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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관리자2017-05-3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미혼이던...

[형사]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관리자2017-05-19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형사]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관리자2017-05-19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 강 전 행장의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외 각종 비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행정]"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관리자2017-05-19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

[행정]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관리자2017-05-19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

[민사]"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관리자2017-05-19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김기...

[민사]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관리자2017-05-19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

[민사]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관리자2017-05-19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형사]'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관리자2017-05-19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025). 강씨는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

[행정]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관리자2017-05-19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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