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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관리자2018-05-09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

[형사]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관리자2018-05-05

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군대 선후배 4명의 카톡 채팅 방에서 군 상관 험담 전파될 가능성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결여로 봐야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신저 채팅방에 올린 글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표현...

[가사]‘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형사]"인천 초등생 살인은 주범 단독 범행"… 공범, 살인방조죄만 인정 '감형'

관리자2018-05-02

"인천 초등생 살인은 주범 단독 범행"… 공범, 살인방조죄만 인정 '감형' 서울고법, 주범 김모양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만 인정… '무기징역 → 징역 13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

[민사]눈썰매 타던 어린이 충돌 사고… "서울랜드 40% 책임"

관리자2018-05-02

어린이가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면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사고 당시 8세)양은 2015년 1월 합기도 학원 관장의 인솔하에 단체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서 눈썰매를 탔다. 김양은 일반코스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이용자와 부딪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눈썰매장에는 일반코스와 유아코스가...

[형사]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관리자2018-04-25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

[행정]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관리자2018-04-17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민사]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관리자2018-04-17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유가족의 상속포기 효력 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

[행정]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관리자2018-04-16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 근로자성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

[행정]"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관리자2018-04-16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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