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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가사]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행정]"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관리자2017-04-18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대법원, 정직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

[형사]檢, 박근혜 前 대통령 '592억원' 뇌물죄 기소… 우병우·신동빈 불구속 기소

관리자2017-04-17

최순실(61·구속기소)씨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같은해 9월 29일 제1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201일만에 끝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민사]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관리자2017-04-17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의료기관 설립 약정은 무효,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1심 취소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

[형사]‘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관리자2017-04-17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특수상해 혐의로 법정선 지적장애인, 국민참여재판으로 혐의 벗었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

[민사]'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자2017-04-17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서울중앙지법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

[민사]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관리자2017-04-13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 중앙지법 "20% 물어줘라"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형사]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관리자2017-04-13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

[가사]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형사]"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관리자2017-04-13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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