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네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창원지법, 첫 판결… 사기 등 혐의 60代 무죄 선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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