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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관리자2018-04-12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평소 협심증 앓았으면 '공무로 인한 재해'로 못 봐 대법원, 패소 원심 확정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

[형사]반의사불벌죄만 '자복감면' 조항 적용은 합헌

관리자2018-04-12

반의사불벌죄만 '자복감면' 조항 적용은 합헌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 피해자 의사가 형사소추여부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 다른 범죄와 성격 달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자복(自服)' 감면 규정을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

[민사]“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2018-04-05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행정]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관리자2018-04-05

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세무서에 허위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으면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씨는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면서 발행주식 일부를 자신...

[가사]"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행정]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관리자2018-04-05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행정]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서장이 주재 안 해… 보훈대상 아냐"

관리자2018-04-05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서장이 주재 안 해… 보훈대상 아냐" 부사관이 부대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도모...

[형사]'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관리자2018-03-30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

[민사]‘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관리자2018-03-30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

[형사]'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관리자2018-03-30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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