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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2017-05-0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

[민사]"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2017-05-09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B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납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달여 뒤인 그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B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

[기타]유출피해 주민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

관리자2017-05-04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 신청...

[형사]'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관리자2017-05-04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7508).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사]“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관리자2017-05-02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대법원, 징역 1년·벌금 4억 8000만원 선고 원심확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기타]“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관리자2017-05-02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

[행정]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관리자2017-04-28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형사]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2017-04-28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차 빼 달라" 전화받고 간밤에 마신 술 덜 깬 상태 주차현장으로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

[민사]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관리자2017-04-28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형사]'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관리자2017-04-28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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