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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관리자2021-05-19

[판결] "국가, '간첩 누명' 쓴 납북어민 유족에게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 53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861...

[민사]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관리자2021-05-19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연루돼 불법구금 피해 대법원, 시효 소멸 판단 원심 파기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

[형사][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잘못

관리자2021-05-18

[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잘못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행정][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관리자2021-05-18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

[민사][판결]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 "초상권 침해 아니다"

관리자2021-05-18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20다227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

[민사][판결]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아닌 다른 계좌 입금했다면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관리자2021-05-18

[판결](단독)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아닌 다른 계좌 입금했다면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상가를 분양받은 고객을 위해 대출을 해주면서 잔금 납부 대행 업무까지 맡은 은행이 실수로 잔금을 엉뚱한 계좌로 이체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

[민사][판결] 매출부진에 가맹본사에 매장운영 맡겼다면 본사는 매각대금까지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2021-05-18

[판결](단독) 매출부진에 가맹본사에 매장운영 맡겼다면 본사는 매각대금까지 지급의무 있다 가맹점이 매출 부진 탓에 가맹본사에 매장 운영을 맡겼다면 본사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매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매각대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사가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

[형사][판결]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관리자2021-05-18

[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행정][판결]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인권위 상대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관리자2021-05-18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인권위 상대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

[형사][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취소

관리자2021-05-18

[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취소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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