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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삼성 총수 첫 구속… 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관리자2017-02-17

삼성 총수 첫 구속… 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삼성그룹 창립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40·31기) 서...

[형사]'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관리자2017-02-17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

[행정]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관리자2017-02-17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

[가사]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관리자2017-02-13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부산가정법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인과관계 없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

[기타][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관리자2017-02-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003&kind=&key=

[기타]중앙행심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해야"

관리자2017-02-07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등 개인택시 기사 66명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인천시가 내...

[가사]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관리자2017-02-07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노점상 운영권은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민사]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으로

관리자2017-02-07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으로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개정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회장 예지희 부장판사)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

[가사]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관리자2017-02-07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自國 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경우 러시아에는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

[기타][판결] 아파트 동 출입문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자2017-01-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29&dable=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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