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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이건희 동영상' 일당 6명 기소… 삼성, 9억원 뜯겨

관리자2017-03-29

삼성그룹이 이건희(75)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 9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선모(56·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추가기소했다. 선 전 부장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행정]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관리자2017-03-29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

[가사]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행정]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관리자2017-03-17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판결)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

[가사]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보다 치유와 회복

관리자2017-03-17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근원적 해소 방안 모색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3-16 오후 3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민사]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수입도 부가세 내야 해요

관리자2017-03-14

1 오늘은 세금 이야기해 볼까요. ‘부가가치세’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떨까요? 3.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재활용품을 모아 수집업자에게 판매하던 송파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민사]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관리자2017-03-13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

[가사]‘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관리자2017-03-13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

[형사]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관리자2017-03-13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파견 검사가...

[기타]외국인도 국내 어디서든 마을변호사 도움 받는다 법무부, 13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전면 확대

관리자2017-03-13

외국인도 국내 어디서든 마을변호사 도움 받는다 법무부, 13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전면 확대 외국인도 국내 어디서든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보가 없어 법률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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