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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기타]탄핵 인용 여부따라… 朴대통령 운명 '천지차이'

관리자2017-03-09

대통령직 복귀냐, 파면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향후 예우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

[형사]'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1심서 집유

관리자2017-03-09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365).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

[민사]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관리자2017-03-07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정보수집 목적범위 넘어 이용·제3자 제공 안돼"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

[형사]급증하는 형사보상 청구사건…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돼

관리자2017-03-07

급증하는 형사보상 청구사건…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돼 지급건수 2009년 300건서 2015년 1만3193건으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늑장 지급해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조항에 대한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형사보상 사건이 급증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처럼 보상금액이 큰 사건이 늘었는데도 예산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타]김수남 검찰총장 "중앙지검 특수본 재정비… 특검 인계 사건 엄정 수사"

관리자2017-03-06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인계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 남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맡는다.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사]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관리자2017-03-03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수원지법, "28년전 정한 노동가능연한, 현실과 맞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

[형사]‘묻지마 범죄’ 합의 여부 불문 가중처벌

관리자2017-03-02

‘묻지마 범죄’ 합의 여부 불문 가중처벌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발표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력 등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기타]서울회생법원 개원… "후견적·치유적 사법 강화"

관리자2017-03-02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1998년 3월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문을 연 이후 새로운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19년만이다. 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도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회생·파산 사건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전담...

[가사]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기타]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2017-03-02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인 선임절차가 정비되고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인의 조치 권한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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