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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관리자2017-01-02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민사]법원, '공기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관리자2016-12-2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사측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산업노조 HUG지부가 HUG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카합81412).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HUG측이 노조와 사전에 ...

[민사]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관리자2016-12-28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

[형사]'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관리자2016-12-27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

[형사]'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관리자2016-12-27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1306).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

[형사]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관리자2016-12-27

2014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

[민사]'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현명관 부인 가처분신청 기각

관리자2016-12-27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81509)을 최근 기각했다...

[행정]“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관리자2016-12-26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

[민사]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관리자2016-12-26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4388)에서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형사]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관리자2016-12-26

법원이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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