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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아파트에 든 도둑, 확인 제대로 안해 놓친 경비업체 결국

관리자2016-12-20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김모씨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111184)에서 "ADT캡스는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에 ...

[민사]“‘야동’ 유통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관리자2016-12-20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행정]"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관리자2016-12-19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

[민사]교실서 '의자빼기 장난' 친구에 골절상… "부모가 배상"

관리자2016-12-19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의자빼기 장난을 하다 친구에게 골절상을 입혀 부모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해 7월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려고 하자 뒤에서 B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다. B군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군은 퇴원 한달 후인 지난해 8월 학교에서...

[행정]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관리자2016-12-19

조사 대상기간인 5개월간 받은 부당요양급여가 전체 요양급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총액이 190여만원에 불과한 병원에 무려 9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당급여의 비율이 높다고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민사]“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관리자2016-12-19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

[형사]“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제기는 무효”

관리자2016-12-19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관리자2016-12-19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

[기타]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관리자2016-12-1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

[기타]“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처우 시정 구할 수 있다”

관리자2016-12-15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43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이씨 등 4명을 기간제 운전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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