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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이혼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가사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25 판결 혼인취소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이혼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판결 이혼등,이혼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4. 2. 21 선고 83드4846 판결 이혼청구사건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4. 1. 31 선고 83드2776 판결 이혼청구사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0 판결 이혼,이혼등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가사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가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사 광주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ㆍ양육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7. 4. 19 선고 2006드합142(본소), 2007드합2121(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7 선고 96드49128 판결 혼인무효ㆍ이혼및위자료등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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