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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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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
[1]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7. 4. 20 선고 2006드단41474 판결 손해배상(기)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일방이 이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이혼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이혼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혼인의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등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2006드합7891(병합)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위자료
[1]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된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 내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기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가사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이혼무효확인
[1]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2]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의 적법 요건
가사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가사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 판결 이혼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가사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중인 사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드합7603(본소), 9388(반소) 판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본소), 위자료 등 (반소)
[1]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면제하는 각서를 받은 후, 협의이혼절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포태한 후 남편에게 이를 숨기고 협의이혼을 마친 아내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 수수가 이루어진 후 일방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퇴거하고, 명의도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된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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